법령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731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223]
   손해배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민법

2006년

2. 서울행법 2006. 12. 5. 선고 2006구합17383 판결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항소〈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사건〉[각공2007.1.10.(41),203]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2, 2002. 8. 12., 기각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군사시설보호법 도시계획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00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58, 2000. 10. 25.
  납골당설치허가요청부동의 위헌확인
   납골당설치허가요청부동의위헌확인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8, 1999. 12. 20., 각하
  사설묘지허가이행청구
   사설묘지허가이행청구
   군사시설보호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7년

7.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87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농어촌발전촉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